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수원지방법원 2006.11.15 선고 2006구합72 판결
대토농지로 비과세 대상농지로 보기 위한 요건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